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56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자연유산정책과 | 진행중 | 2025-06-12 2025-07-22 |
30 |
561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혁신행정담당관 | 종료 | 2025-06-02 2025-06-09 |
47 |
560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진행중 | 2025-05-26 2025-07-07 |
41 |
559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진행중 | 2025-05-26 2025-07-07 |
26 |
558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5-05-19 2025-06-08 |
41 |
557 |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운영지원과 | 종료 | 2025-05-16 2025-06-05 |
34 |
556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5-05-14 2025-06-03 |
37 |
555 |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 안전방재과 | 종료 | 2025-04-29 2025-05-19 |
181 |
554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5-05-01 2025-05-21 |
117 |
553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유적발굴과 | 종료 | 2025-04-18 2025-05-28 |
162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