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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56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자연유산정책과 진행중 2025-06-12
2025-07-22
30
56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5-06-02
2025-06-09
47
56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근현대유산과 진행중 2025-05-26
2025-07-07
41
55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근현대유산과 진행중 2025-05-26
2025-07-07
26
55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5-19
2025-06-08
41
557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운영지원과 종료 2025-05-16
2025-06-05
34
556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5-14
2025-06-03
37
555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안전방재과 종료 2025-04-29
2025-05-19
181
55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5-01
2025-05-21
117
55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유적발굴과 종료 2025-04-18
2025-05-2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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