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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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소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에 대한 안내정보표입니다
법률(14개)	대통령령(17개)	부령(11개)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