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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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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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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3-27 ~ 2026-05-08 부서 근현대유산과
작성자 황민정 조회수 582
첨부파일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24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가 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제37조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같은 법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및 제18조(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및 착수ㆍ완료 신고 접수 권한을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서 처리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에 관련된 업무(콘텐츠 제작, 교육 및 전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및 기관·법인·단체 위탁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37조)
ㅇ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신설)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정(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현행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오타 수정 (시행령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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