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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5-04-08~ 2025-05-19

부서: 무형유산정책과

작성자: 주영선

조회수: 288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0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전승교육사 추천권한 조항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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