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604 |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0) N | 문화유산정책과 | 진행중 | 2026-07-10 2026-07-30 |
10 |
| 603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6-07-09 2026-08-18 |
83 |
| 602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혁신행정담당관 | 종료 | 2026-07-02 2026-07-09 |
124 |
| 601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행정예고 (0) | 문화유산정책과 | 진행중 | 2026-06-26 2026-07-15 |
197 |
| 600 |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379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 | 자연유산정책과 | 진행중 | 2026-06-10 2026-07-20 |
290 |
| 599 | 「세계유산영향평가에 관한 운영 지침」제정 행정예고 (0) | 세계유산정책과 | 종료 | 2026-06-01 2026-06-22 |
351 |
| 598 |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규정」 재정 행정예고 (0) | 국립무형유산원 | 종료 | 2026-05-13 2026-06-01 |
273 |
| 597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무형유산정책과 | 종료 | 2026-05-06 2026-05-27 |
272 |
| 596 |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26-04-28 2026-05-07 |
296 |
| 595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유적발굴과 | 종료 | 2026-04-27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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