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603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22 2026-05-12 |
732 |
| 602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등 16개 국가유산청예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22 2026-05-12 |
520 |
| 601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7개 국가유산청고시 ...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22 2026-05-12 |
572 |
| 600 |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16 2026-05-06 |
521 |
| 599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 세계유산정책과 | 종료 | 2026-04-13 2026-04-23 |
541 |
| 598 |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민속유산팀 | 종료 | 2026-04-03 2026-04-24 |
495 |
| 597 |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26-03-28 2026-04-10 |
502 |
| 596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종료 | 2026-03-27 2026-05-08 |
463 |
| 595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종료 | 2026-03-27 2026-05-08 |
476 |
| 59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6-03-13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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