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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56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근현대유산과 종료 2025-05-26
2025-07-07
585
56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5-19
2025-06-08
536
562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운영지원과 종료 2025-05-16
2025-06-05
559
561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5-14
2025-06-03
503
560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안전방재과 종료 2025-04-29
2025-05-19
529
55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5-01
2025-05-21
459
55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유적발굴과 종료 2025-04-18
2025-05-28
515
557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0) 기획재정담당관 종료 2025-04-08
2025-04-18
465
556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5-04-07
2025-04-27
325
55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유산정책과 종료 2025-04-08
2025-05-1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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