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598 |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규정」 재정 행정예고 (0) N | 국립무형유산원 | 진행중 | 2026-05-13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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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무형유산정책과 | 진행중 | 2026-05-06 2026-05-27 |
29 |
| 596 |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26-04-28 2026-05-07 |
47 |
| 595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유적발굴과 | 진행중 | 2026-04-27 2026-05-14 |
58 |
| 594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혁신행정담당관 | 종료 | 2026-04-21 202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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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22 2026-05-12 |
38 |
| 592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등 16개 국가유산청예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22 2026-05-12 |
48 |
| 591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7개 국가유산청고시 ...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22 2026-05-12 |
104 |
| 590 |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6-04-16 2026-05-06 |
99 |
| 589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 세계유산정책과 | 종료 | 2026-04-13 2026-04-23 |
151 |
- 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