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
| 589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N | 세계유산정책과 | 진행중 | 2026-04-13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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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민속유산팀 | 진행중 | 2026-04-03 2026-04-24 |
69 |
| 587 |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기획재정담당관 | 종료 | 2026-03-28 2026-04-10 |
66 |
| 586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진행중 | 2026-03-27 2026-05-08 |
56 |
| 585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근현대유산과 | 진행중 | 2026-03-27 2026-05-08 |
65 |
| 58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6-03-13 2026-04-22 |
75 |
| 58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6-03-13 2026-04-22 |
92 |
| 58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진행중 | 2026-03-13 2026-04-22 |
83 |
| 581 |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6-03-02 202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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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6-03-02 2026-03-25 |
163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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