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국민 아이디어
동 창구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국가유산 관련 현행 법령(규정) 및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점 또는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제안분야:
제안분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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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비효율적인 규제
국가유산의 보존이나 활용을 위한 제도 중 국민이 느끼기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 -
편법 또는 잘못된 관행
국가유산분야 제도 공백 또는 사각지대로 인한 편법 가능성, 잘못된 관행 -
정책미비 또는 행정력 부재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나 정책이나 행정력이 부족한 분야 -
국가유산분야 대민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국가유산분야 허가·신고업무 등의 대민행정서비스 절차나 내용 중 불편사항 -
기타 개선 필요사항
기타 국가유산 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불합리·비효율적인 규제
② 편법 또는 잘못된 관행
③ 정책미비 또는 행정력 부재
④ 국가유산분야 대민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⑤ 기타 개선 필요사항
제안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답변을 필요로 하는 제안 사항, 규제개선 사항 또는 동 창구의 취지와 무관한 일반 민원질의, 각종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아래의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사항: 국민제안
- 일반 민원질의: 국민신문고
- 각종 신고: 신고센터 해당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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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tf773@korea.kr
- 우 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정책총괄과(제도개선 담당자) 35208
-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042-481-4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