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규제 합리적 재정비
- 작성일 2025-12-11
- 작성자 황소연
- 조회수 11226
- 전화번호 042-48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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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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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국가유산 규제 합리적 재정비).hwpx [692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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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사업명
국가유산 규제 합리적 재정비
② 추진배경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③ 사업개요
ㅇ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 허용기준 규제내용 적정성 등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지역 확대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25년 전남, 경남 433건)
ㅇ 시도 문화유산 보호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설정범위와 현행 범위와의 정합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재조정 추진
* 시·도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등 기타 500m 범위 명확화(서울,제주 제외)
* 규제범위 검토 및 재조정(‘25년 전남, 경남 433건)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절차 마련 및 국가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 규제를 국가유산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제정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④ 사업부서: 역사유적정책과
⑤ 담당자
박정섭 과장
허지현 주무관
전선영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2~25년
국가유산 규제 합리적 재정비
② 추진배경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③ 사업개요
ㅇ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 허용기준 규제내용 적정성 등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지역 확대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25년 전남, 경남 433건)
ㅇ 시도 문화유산 보호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설정범위와 현행 범위와의 정합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재조정 추진
* 시·도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등 기타 500m 범위 명확화(서울,제주 제외)
* 규제범위 검토 및 재조정(‘25년 전남, 경남 433건)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절차 마련 및 국가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 규제를 국가유산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제정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④ 사업부서: 역사유적정책과
⑤ 담당자
박정섭 과장
허지현 주무관
전선영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2~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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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042-481-4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