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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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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 작성일 2025-12-10
  • 작성자 강윤희
  • 조회수 9906
  • 전화번호 042-481-3142
  • 첨부파일
    •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hwpx [93449 byte]

ㅇ 정책사업명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ㅇ 추진배경 : 매장유산 유존지역 문화유적 훼손 방지 및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필요

ㅇ 사업기간 : ’21 ~ ’26(6개년)

ㅇ 사업규모 : 전국토 20,417㎢ (우리나라 면적의 20.5%)
* 전체면적 100,339㎢, 제외 79,922㎢ (기 조사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ㅇ 총사업비 : 490억 (국비 343억, 지자체 147억)
* 개발수요·매장유산 훼손 우려에 따른 조사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ㅇ 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ㅇ 연도별 조사 현황
- ’21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총 3개시도, 18개 시군구)/ 국비 : 35억, 지방비 :15억
- ’22 : 부산광역시 등 11개시도 39개 시군구/ 국비 : 70억, 지방비 : 30억
- ’23 : 창원시 등 32개 시군구 / 국비 : 60억, 지방비 : 26억
- '24 : 대전광역시 등 24개 시군구 / 국비 : 30억 , 지방지 : 13억
- ‘25 : 광주광역시 등 30개 시군구 / 국비 : 60억 , 지방지 : 26억
- ‘26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 취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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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042-48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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