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
- 작성일 2025-12-10
- 작성자 김용준
- 조회수 9142
- 전화번호 042-48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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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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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hwpx [833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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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사업명 :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
ㅇ 추진배경 :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ㅇ 목적 :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유산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사업기간 : 2025. 1. ~ 12.
ㅇ 내용 :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상한액 확대 지원(최대 3억원)
ㅇ 추진배경 :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ㅇ 목적 :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유산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사업기간 : 2025. 1. ~ 12.
ㅇ 내용 : 매장유산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상한액 확대 지원(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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